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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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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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홍석한 1 장상균 1 신영훈 1 서수완 1 오혁진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8.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304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지급청구 거부 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및간병료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13.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12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2017년

1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67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21204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475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1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529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장해급여청구][미간행]
   장해급여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2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224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2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674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3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8.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4369
  미지급보험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2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375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928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9769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8771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4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3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007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3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9219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38.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800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39. 제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05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1.12.31 2011두18397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4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5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116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43.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028
  폐질등급변경불승인처분취소
   폐질등급변경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516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192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4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4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04, 1997. 2. 28.,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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